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22. 9/26일 새벽 0시부터 효력발생)

부산 14개 구가 마침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동시에 풀리게 돼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14개구 :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2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14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 중구·남구, 창원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오는 26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외곽의 5곳(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풀렸다. 그러나 비수도권 가운데 세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등 5개 구와 같은 해 12월 18일 적용 대상이 됐던 나머지 9개 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올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왔다.)

 

이날 회의에서 주정심 위원들은 지방에서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의 상황이 다른 구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차별 해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혁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부산은 14곳 모두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정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내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지방 광역시·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푸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또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제 요청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국토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이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등의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부동산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한 뒤 지난 달 발표됐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0921 (보도자료) 부동산규제지역 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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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규제는 풀렸지만 대출을 받기에는 시장 금리가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라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마련됐다는 평입니다.

조정지역 해제 후 세금변화 관련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조정지역 해제 후 세금변화 알아보고 정리해봄 (tistory.com)

조정지역 해제 후 세금변화 알아보고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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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Q&A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질의응답 중 중요한 내용만 추립니다.)

 

Q. 지방에선 왜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둠?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100채 중 60채는 지역 내, 40채는 전국 시장에 오픈돼 있습니다. 이에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굉장히 높기에 유지했습니다.

 

Q. 인천에서 규제지역을 일부만 해제한 이유는?

인천은 서울, 부천과 연결돼 있어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을 더 모니터링하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저희 실무진 판단입니다.

 

Q. 그간 지자체들이 규제지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던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임?

알려진 것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장은 규제지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결정은 실수요자가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Q. 지난 6월에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역 중 수요가 늘어난 사례가 있었음?

거래량이나 가격 흐름은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여 이번에 지방에서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14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풀렸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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