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인코텀즈2020 주요내용 정리

1. 인코텀즈 2020 적용

구체적인 버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인코텀즈 버전이 적용

 

 

2. 인코텀즈 2010 VS 2020

인코텀즈 버전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20
모든운송	EXW FCA CPT CIP DAT DAP DDP	EXW FCA CPT CIP DPU DAP DDP
해상운송	FAS FOB CFR CIF	FAS FOB CFR CIF

 

 

3. 인코텀즈2020 의의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계약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비용부담, 보험가입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

모든운송 : EXW / FCA / CPT / CIP / DAP / DPU / DDP	3개의 대문자 알파벳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위험이전장소 * 비용부담 * 보험가입 * 기타
해상운송 : FAS / FOB / CFR / CIF

 

 

4. 인코텀즈2020의 활용

매도인	매수인
A1. 일반의무 A2. 인도 A3. 위험이전 A4. 운송 A5. 보험 A6. 인도/운송서류 A7. 수출/수입통관 A8. 점검/포장/하인표시 A9. 비용분담 A10. 통지	B1. 일반의무 B2. 인도의 수령 B3. 위험이전 B4. 운송 B5. 보험 B6. 인도의 증거 B7. 수출/수입통관 B8. 점검/포장/하인표시 B9. 비용분담 B10. 통지

ㄴ인코텀즈가 없다면 의무, 비용부담, 보험가입 의무 등 이런 규정들로 가득찬 계약서가 될 것이다.

ㄴ인코텀즈는 실무에서 Sales Terms/Price Terms/Trade Terms/Delivery Term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5. 인코텀즈에 대한 오해

• 계약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X) -> 계약상의 최소한의 요건만 해결할 수 있다.
• 인코텀즈 조항은 수정과 배제하여 적용할 수 없다 (X) -> 인코텀즈 조항은 당사자 간에 수정, 배제 계약할 수 있다.
• 국내간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국내간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6. 인코텀즈2020 주요내용

11개의 개별 인코텀즈 + 장소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 /예. FOB BUSAN, CIF SHANGHAI)

매도인의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을 혼동해서는 안됨

 

7.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즈

1) EXW (Ex Works)

2) FCA (Free Carrier)

3) CPT (Carriage Paid To)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 DAP (Delivered At Place)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7) DDP (Delivered Duty Paid)

 

 

8. 해상 운송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즈 조건들

1) FAS (Free Alongside Ship)

2) FOB (Free On Board)

3) CFR (Cost and Freight)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