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시 불이익은?

아파트 분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2개 지방 중 한 곳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선 미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 분양한 바다가 보이는 인천의 한 아파트는 평균 1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작 당첨자의 30%가 넘는 530명이 썰물처럼 계약을 포기한 뒤 빠져나갔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한 아파트도 96가구 중 38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무순위청약(줍줍)**을 받았음. 

*미분양 :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것.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무순위청약(줍줍)** :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걸 말합니다.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아파트 계약 미계약분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 제도로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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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이란?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은 물량을 말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남은 물량을 뜻한다. 부적격 당첨**, 당첨자의 변심, 자금 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그중에서도 최근엔 대출 규제로 인한 ‘돈 문제’가 가장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특별공급 :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적격 당첨 :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 가장 흔한 부적격 사례는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무주택 기간을 혼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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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계약 포기 시 불이익은? 

강력한 불이익이 존재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해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간주한다. 즉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만점 17점)은 ‘0점’이 된다. (다시 17점을 만들려면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이 필요함)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 금지’라는 벌칙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어려움.

부적격 당첨이라면 이보단 가벼운 벌칙을 받는다. :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무주택 기간을 혼동해 당첨이 취소됐다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일로부터 1년간(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청약통장 효력이 정지된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현재 전국적으로 49곳. 

 

**조정대상지역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집값 과열로 판단되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느슨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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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을 계약시 주의점? 

통상 미계약분은 무순위청약(줍줍)으로 시장에 나온다. 하지만 이걸 얻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운 편임.

전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이도 청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인만 청약할 수 있다.

장점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 다만 규제지역에서 무순위청약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