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적재산권이란? (ip)

II.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리스크 특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금융은 기업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얻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고 동산 또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의 가치가 낮은 중소·혁신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에 유용하다. 기존의 기술금융이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평가하고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한다는 점과 달리, IP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특정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P 금융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IP 담보대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IP 보증대출',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펀드의 형태로 기업의 IP를 매입해 라이센싱으로 수입을 얻는 'IP 투자'로 구분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19년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부가가치 중 3분의 1은 기술, 브랜드 등 무형자산에서 산출된다는 통계 결과를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IP 금융시장의 규모는 1조 3,5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IP 관련 자금규모는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이스라엘과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IP 금융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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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知識財産權

지적 재산권 혹은 지식 재산권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한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 등록 상표 ·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허청은 1998년 4월부터 '지적 재산권' 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공식적으로 '지식 재산권' 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는 지금도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은 크게 산업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 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고, 저작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음반 및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된다. 산업 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산업 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 재산권의 문제는 자유 무역 협정 등 국가 간 무역 협상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같은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개발한 각종 정보와 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기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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