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은산분리 뜻, 차이점?

정부가 도입된 지 60년이 넘은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힘. 금산분리는 금융 회사와 비금융 회사가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는 걸 금지하는 원칙임. 돈이 적재적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을 일반 회사가 소유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

만약 일반 회사가 은행을 인수한 뒤 압력을 행사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뒤 사업에 실패하면,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기업이나 개인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음. 반대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하지만 최근에 IT 기업들이 연달아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불만도 커졌고, 결국 정부가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다만 은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옴.

 

금산분리에서 ‘금’과 ‘산’은 각각 금융과 산업을 의미한다.

금융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들 +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금융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회사들을 뜻한다.

 

금산분리 (金産分離) : 금융 회사와 그 외 산업군의 회사가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는 걸 금지하는 원칙을 가리키는 말. 만약 대기업이 원한다 해도 삼성은행이나 SK은행, LG은행 등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도 금산분리 규제 때문. 금융 산업의 핵심인 은행에 집중한 ‘은산분리(銀産分離)’라는 표현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일반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넘게 소유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일반 회사가 은행 외의 금융사 지분을 보유하는 건 가능하다). 반대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는 일반 회사 지분을 15% 넘게 소유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관계없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제한된다. (일부 예외도 존재함 - 신한은행은 ‘땡겨요’라는 배달 앱을 운영 중이고,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부의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2년마다 다시 심사받아야 함)

 

 

금산분리 vs 은산분리 차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차단벽을 지키는 것이 금산분리다. 관련법으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금산법이 있다. 은산분리는 이보다 범위를 좁혀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차단하고 있다. 관련법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이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가장 큰 차이점 : 금산분리는 시장의 정의와 도덕성, 은산분리는 금융경제체제의 안전을 중시한다.

금산분리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종에 적용된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고객이 맡긴 돈을 이 회사 사주가 자기 돈처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를 가진 재벌회장이 고객들의 보험료로 자기 경영권을 방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험사가 고객자산으로 재벌회장의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면, 회장은 자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경영권을 차지하게 된다. 금산법은 이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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