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현황) 조세부담률 빠르게 증가,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경제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민생 안정)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별첨>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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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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