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집 많이 지어 집 문제 해결하자)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의 부동산정책은 집을 많이 짓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지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을 잘 활용해 양질의 집을 짓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값 안정화 전략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내놓는 겁니다. 앞으로 5년간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을 옥죄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만 가구 공급: 2026년까지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그중 수도권 물량이 130만~150만 가구고요. 수도권 물량 중 서울 물량은 약 50만 가구입니다. 잠깐, 수도권엔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고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80%(200만 가구)를 민간이 주도하게 하겠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민간 주도를 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브랜드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원가주택: 전체 250만 가구 중 50만 가구는 청년원가주택(30만 가구)*과 역세권첫집(20만 가구)**으로 짓습니다. 특히 청년원가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 청년의 자산 증식을 돕는 방식. 임대주택 위주인 여타 청년 부동산 공약과 달리 자가주택을 공급해 그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 청년이 원가 수준의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짓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됩니다.

 

 

• 부동산 세금 경감: 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전면 수정합니다.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는 방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치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인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지표로도 사용하고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애초에 상위 1%만 납부하게 하는 걸 목표로 도입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이가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내게 득 되는 주거 정책은?

1)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공급 외에 2)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단연 눈에 띕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대부분에 LTV 40%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 군 복무자에게 청약 가점 5점을 주겠다는 공약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 이는 수혜자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점에 군필을 마친 이에게 가점을 주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 군필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LTV가 5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벌써 들썩이는 시장

그런가 하면 올 들어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거래절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최근엔 서울시의 재건축 35층 룰* 폐지까지 더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될 재건축 등 규제완화 방침에 벌써 시장이 들썩이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정권 초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2030서울플랜’에 담은 층수 규제입니다. 주거지역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 다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폐지했습니다.

 

 

 

과거 정권 초기 집값은 어땠더라?

놀랍게도 지난 네 차례 대선에선 집권 1~2년 차에 집값은 모두 보합 또는 하락세였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6대 대선이 있던 2002년 집값 변동률은 16.43%에서 이듬해 5.74%로 크게 떨어졌고, 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 집값 변동률은 3.14%였는데 2008년엔 3.11%, 2009년엔 1.46%로 하락했습니다. 19대 대선을 치른 2017년엔 1.24%였다가 이듬해에 3.16%로 반등했으나 다음 해에 0.24%로 상승폭이 줄었고요. 이를 보면 정권 초기 개발 공약 등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100% 들어맞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상승’을 점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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