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선 정책 공약을 제대로 파악해보자 (1탄)

윤 당선인은 전반적 규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중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빅이벤트인만큼, 어썸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돈키스트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를 2주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핵심 공약인 세제 개편입니다. 공약집에서 ‘공급 확대’를 더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책 실행 후 규제 완화까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가장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세제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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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굿바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전국 100만 명의 사람들이 내는 '일반 과세'로 전락해 버렸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여서 작년에 폭탄 수준의 세금을 맞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가 사라지고 재산세와 합쳐지면 기존 종부세 폭탄을 맞았던 이들의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는 일은 대통령 혼자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 수준에서 동결하고, 1주택자 세율을 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세 부담 증가율의 상한을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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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 조건없이 2년 한시 유예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한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6월 이후 집값이 더 뛰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 기간과 실거주 조건도 제외했습니다. 문 정권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해주긴 했지만 당시에는 보유 기간과 실거주 조건이 붙었기에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 없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무조건 양도세를 유예해 준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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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 2주택자 누진 중과 완화

 

앞으로 세금 완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부분이 취득세 완화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수 시기에 내야 하는 세금이라 처음부터 부담으로 느껴지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8%, 1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보니 높은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각종 틈새 공략이 난무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주택’ 아파트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취득세의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취득세를 단일 세율이 아닌 구간별 세분화 조정으로 개정하면 일정 기준 아래 주택 매수자는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만의 혜택은 아닙니다. 생애 최초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의 경우도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12%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향후 전반적으로 취득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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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규제의 틈새를 찾아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물건들이나, 오피스텔 물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이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주택 취득세가 완화되면 이들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과 오피스텔 물건은 이제는 굿바이입니다. 앞으로의 5년은 시장가치에 집중하며 투자를 이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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