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이란? 재개발 힘들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어때? (장단점 포함)

새 건물과 낡은 건물이 뒤섞인 저층 주거지는 재개발 추진이 힘들다는 큰 단점이 있었다. 녹지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거주 환경이 열악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87%가 노후화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레벨이 달라질 예정.

 

모아주택이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중층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서로 이웃해서 연결된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음.

(모아주택을 집단 추진하는 지역을 모아타운이라고 함.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높여주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올려준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시비로 모아타운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건축 디자인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기본설계도 제공한다.)

 

 

 

 

모아주택은 속도가 빠르다. 

기존 재개발이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면 모아주택은 2년~4년이면 사업이 끝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

13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 강당에서 열린 모아주택 기자설명회

서울특별시는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중랑구 면목동 2곳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매년 연간 20곳의 신청을 받아 5년간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최소한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예정. 재개발에 난항을 겪었던 구역들이 앞으로 달라질 생각을 하니 많은 기대가 되는 중!

 

 

모아타운의 긍정적인 부분 : 면적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모아타운의 부정적인 부분 : 기존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도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 시설 부담 정도를 두고 주민간 이견 등 여러 마찰도 생길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by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