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계약서 뜻 + 양식 무료 다운로드

비밀유지계약서 [ 秘密維持契約書 , confidentiality pledge ] : 제3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계약 문서이다.

기업에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秘密)을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외부로 누설하고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비밀이 누설되거나 이로 인하여 불측의 커다란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양 당사자 간에 비밀유지에 대해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이행할 것을 체결하는 계약이다.

 

※ 비밀정보 : 기업의 정보 중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지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특히 요즘 같은 전문화 시대에는 이러한 기업의 비밀정보가 한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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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의 유형

1) 비밀유지계약의 유형
비밀유지계약은 일반적으로 거래관계나 영업(營業)관계, 납품(納品), 공급이나 용역, 파견근무 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타인이나 기타 제 3자에게 누설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는 산업정보 비밀, 기업비밀, 영업비밀, 생산방법의 비밀, 판매방법의 비밀과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 경영상의 정보, 등이나 국가나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각 회사나 기업 가정이나 개인에 의한 비밀유지계약이 있다.

 

2) 비밀정보의 예외사항
비밀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명시하여 비밀유지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업의 비밀정보로 간주하지 못하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서의 체결 이전에 공개한 정보나 향 후 공개할 정보
② 본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서면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정보
③ 일반에 공지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정보
④ 본 계약과 관계없이 독창적으로 입수한 정보로서 그러한 사실을 서면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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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의 기본구성 : 1)기본항목, 2)일반항목, 3)기타항목

1)기본항목
계약의 목적(배경), 비밀정보, 보호기간, 비밀보호의무, 계약기간,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2) 일반항목
비밀정보의 예외, 독점적 지위보호, 손해배상

 

3) 기타항목
기타사항, 특약사항,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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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의 표시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 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하다. 한편,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표시란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병기해 두면 향후 계약관련 업무진행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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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요령

1) 간결하고 명료한 작성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되, 전문에는 첫 부분만 계약당사자의 정식명칭을 표시하고 ( )안에 약칭을 함께 표시하여 이후 명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비밀에 대한 확약 및 책임소재 기재
계약 당사자 간 해당 업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기업의 각종 비밀의 내용을 지킬 것을 확약하고, 책임의 소재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비밀의 범위 및 유지기간 설정
여러 정보 중 특히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지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비밀정보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예외사항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비밀을 어느 시점까지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한 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지 파악한 후 설정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위반 시 손해범위 기재
비밀유지 보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책 등을 빠침 없이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분쟁발생 시 처리방법 기재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안 및 관할 법원의 문제, 계약서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항목과 마지막으로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재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을 다룰 관할 법원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계약의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날인한 후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메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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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작성
비밀유지계약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비밀을 유지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어느 시점까지 비밀유지 일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을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상대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야기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기재하여야 비밀유지의무를 더 효과 있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유익하다.

 

2) 손해배상관계를 명확히 기재
영업비밀 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비밀유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후일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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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계약서 종류별 무료 양식 다운로드

구분		서식명	다운로드 (pdf / hwp / word)
내부관계용	대상별 비밀유지 서약서	입사자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재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휴대용 컴퓨터 사용자 등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프로젝트 참여자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통제구역 출입자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협력업체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경업금지약정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기타 관련 서식	근로계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교육이수확인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교육참석확인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비밀 자료·물품 반납 확인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외부관계용	비밀유지계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기술(노하우)이전계약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분쟁대응 관련서식	통지서(영업비밀 침해예방)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통지서(영업비밀 침해중지 요청)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합의서(분쟁 종결 합의 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합의서(기술료 지급 합의 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보호규정	영업비밀 관리 규정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
	시스템보안 규정		다운로드(pdf) 다운로드(hwp) 다운로드(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