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완화2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수요일(21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세입자 퇴거 요구’ 없게 집주인 실거주 요건 완화 대출로 산 집 전입의무 폐지 정부는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셋집 부족을 불러온 각종 실거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막고 n.news.naver.com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는데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정식 명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초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민간택지에도 도입됐어요. 도입 이후 주택공급.. 2022. 6. 23. 분양가 상한제란? (분상제) 폐지 및 효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분상제)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를 손보기로 해섭니다. 그간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수술대에 오른다고 부동산시장이 100% 완치하는 건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상제) 정부가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인 동네에 신축을 8억 원에 분양하도록 규제해 시장 과열을 막으려 한 겁니다. 애초에 공공택지¹⁾에서만 시행하던 이 정책은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²⁾에도 적용됐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니 LH든 민간 건설사든 집을 싸게 내놓게 규제한 겁니다. ¹⁾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땅을 말합니다. 위례신도시나 미사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정부 주.. 2022.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