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4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개편 분석 (feat.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6/21일 이번주 화요일 가 발표됐습니다.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계약만료가 도래하고, 가을철 이사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지원을 강화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현재 무주택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만한 3가지를 추려 분석해 봤습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시 취득세 감면 해드립니다” 현행법 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및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1.5억 이하시 100% 감면, 1.5억 .. 2022. 6. 23. 3기 신도시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10/25일부터 접수 시작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1. '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연말까지 2만 8천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1만 1백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만 3천 6백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2021. 10. 19.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 (미확정 부분 해명 내용 추가) 오늘 21/10/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연합뉴스 보도 기사가 있었다. (아래 내용 참조)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 2021. 10. 19. 주택청약 방법 질의회신집 (feat.국토교통부) “나도 청약 가능할까?” 자격부터 절차까지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 편의를 위하며,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1.7월 27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 2021.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