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 (행안부)

새마을금고는 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탁금, 적금 및 대출금의 종목과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상환준비금으로서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되 이중 1/2 이상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소요자금을 해당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연합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견할 만한 규모로 성장한 새마을금고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시장 큰 손이 됐다. 자본시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제도권 수준에 버금가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받지 않는 상태다.

 

수년째 끊이질 않는 내부통제 논란과 비위 행위에도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을뿐더러 유사한 상호신용기관에 적용하는 건전성 규제의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크게 늘어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목받으며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포함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

 

올 1월 이곳의 PF 연체율은 9%, 연체액은 5조 원을 넘어섰다.

연체액이 많은 이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작년까지 PF를 적극적으로 취급해서.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지방 금고들이 PF에 ‘올인’한 영향이 큽니다. 최근 뒤늦게 지방 금고의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이미 불어난 PF 부실 여파가 펑 터질 수 있다는 평이다.

 

• check! MG새마을금고의 PF 연체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사를 멈춘 상당수 사업장이 PF 만기를 연장해 연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 공사를 멈춘 이유? ① 분양시장 침체에 ② 공사비는 올랐는데 ③ 금리는 치솟아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

 

[네이버 지식백과] 새마을금고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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