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1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현황) 조세부담률 빠르게 증가,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경제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민생 안정)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및.. 2022.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