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태정비사업) 가장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운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 방침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 또는 승인을 받는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하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안전진단은 필요없다. 특별시,광역시,대도시 시장(인구 50만명 이상)들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2021.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