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1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개편 분석 (feat.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6/21일 이번주 화요일 가 발표됐습니다.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계약만료가 도래하고, 가을철 이사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지원을 강화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현재 무주택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만한 3가지를 추려 분석해 봤습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시 취득세 감면 해드립니다” 현행법 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및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1.5억 이하시 100% 감면, 1.5억 .. 2022.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