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1 코로나 숙박 환불 범위 어디까지 될까? 체크해보자 코로나로 인한 숙소 예약 취소 및 환불,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 (법률사무소 강함 함인경 변호사) Q. 코로나19에 감염돼 갑작스레 자가격리를 하게 되거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예약한 숙소를 취소해야 할 때, 숙박 업체에서 환불해 줄 의무가 있을까? 예약한 숙박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맺어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약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계약에 환불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는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 (kca.go.kr)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숙박업주 사이에 분쟁 조정의 절차를 거친다. 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이 된다면 재.. 2022.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