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안1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수요일(21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세입자 퇴거 요구’ 없게 집주인 실거주 요건 완화 대출로 산 집 전입의무 폐지 정부는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셋집 부족을 불러온 각종 실거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막고 n.news.naver.com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는데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정식 명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초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민간택지에도 도입됐어요. 도입 이후 주택공급.. 2022.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