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2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 궁금증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 각각 1년에 몇 번, 몇 시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하며,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0인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1년에 몇 번, 몇 시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하며,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가.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 2023. 9. 4.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 알아봄 (광고아님) 5인 이하 사업장 근무중인데 법정교육 들으라고 전화가 자주 온다.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죄다 광고뿐이라 좀 알아봤다. 근로기준법 :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이 맞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해진 법률.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해고의 제한과 휴일, 휴게시간, 최저임금, 휴가, 근로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소년과 임산부의 보호 등 전반적인 근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 혹은 사업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에 적.. 2022.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