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현황) 조세부담률 빠르게 증가,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경제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민생 안정)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및.. 2022. 7. 22.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부동산제도 포함 총정리ㅣ알아보자 기획재정부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ㅇ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 2022.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