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v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 2023. 9. 4.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 알아봄 (광고아님) 5인 이하 사업장 근무중인데 법정교육 들으라고 전화가 자주 온다.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죄다 광고뿐이라 좀 알아봤다. 근로기준법 :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이 맞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해진 법률.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해고의 제한과 휴일, 휴게시간, 최저임금, 휴가, 근로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소년과 임산부의 보호 등 전반적인 근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 혹은 사업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에 적.. 2022. 12. 8.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바로가기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 2022.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