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산재보험
우리나라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 4대보험의 개괄 사회보험제도(4대보험)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 *사회적 위험 :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함. ㄴ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제도 : 고용(실업), 국민(노령), 건강(질병), 산재보험(산업재해)으로 구분됨. 4대보험료의 부과대상금액(=보수) :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의미함. 이에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지칭하고 있다. 2. 고용보험 : 전통적 의미의 실업 및 고용시장의 안정과 직업능력의 ..
2020.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