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 원문 (2022.06.21)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인 부담 경감을 내걸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 임대인 제도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없앤다. 또 2년 거주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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