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apostille)라고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ㆍ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포스티유(apostille)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다.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또는 줄여서 아포스티유라 한다. 공문서에 대한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외국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이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터키, 일본 등 10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14일 발효되었다.
국가 간 공문서의 상호 인증을 쉽게 하는 것이 아포스티유의 목적이다. 본래 한 국가의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각 국가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공문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의 외교기관이나 영사기관은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이나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사이에는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영사기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해당 공문서는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간에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속을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www.apostil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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