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1 입법예고 뜻 정책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정책이 어떤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의됐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어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의결됐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대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실무 관련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단계예요.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처로 넘어갑니다. 법제처는 정책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지 고민한 다음,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해요. 즉, 발의-의결-입법예고가 모두 끝나야 하나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입법예고 - 나무위키 (namu.wiki) 알기 쉬운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2022.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