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전세 계약1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과정, 체크리스트 미등기 아파트 계약땐 ‘분양금 완납’ 특약 걸어라 신축 입주 때 내 전세금 지키는 6대 원칙 전셋집을 찾던 직장인 정모(43)씨는 얼마 전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를 찾았다. 입주 전인 신축 아파트라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어 불안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분양대금(잔금)을 완납하고 등기하겠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됐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날린 정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이 부족한 새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기 때문이다. 정씨 같은 사례를 막고자 ‘미등기 아파.. 2022.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