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관세청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5.31.(수)까지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5월12일~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07&cntntsId=863

관세청-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서 제출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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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 관세청, ’23. 5. 11. >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3년 5월 12일부터 20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 신청 :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 042-481-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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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

 

 

□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2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체납·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전년도 유예혜택을 받은 기업,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2023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2023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를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

2022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 ∼ 5천만불	5천만∼1억불
일자리창출비율* (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제출서류

 

  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예시 첨부)

 ②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월)

 ④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이 포함된 서류

(예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회사명	(주)한국			대표자	한국인
소재지	○○시 ○○구 ○○로 ○번길			업  종	제조/ 음료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일자리유지 중소기업에 해당)
대표 전화번호	02-123-4567			담당자 전화번호	02-123-4568
사업연도	( 12 )월 결산법인			‘22년도 수입액	미화(49,000,000)불
2. 2023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22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 명	• ’22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23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 ’23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7.5 명
④ 청년근로자수		ⓐ 2022년	35 명	•  ’22년 12월 말 인원을 기재
		ⓑ 2023년	37 명	•  ’23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증가(ⓑ-ⓐ)	2 명	•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    ([③+(ⓒ*0.5)]/①*100)			8.6  %	• 일자리유지 기업 : 0% 이상 • 일자리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1%, 2%, 3% 이상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고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별도첨부
2023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월)                3. 사업계획서 등    관세청장 귀하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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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조사 유예 (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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